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울산지법 2003. 11. 19. 선고 2003가합1485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1.10.(5),23]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607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8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
3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6누78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83;공1990.1.1(863),4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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